얼마 전 배우 박시영 씨가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5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찬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영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요즘 활동은 별로 없었지만 예쁘고 매력적인 여배우여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처음도 아니고 두번째라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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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 씨는 올해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박시영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해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사건이 알려진 뒤 박시영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박시영 씨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코로나로 모임이 정체될 기세인데요.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도록 강화되고, 단순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옆 좌석에 앉았더라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개정된 도로 교통법음주운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고 술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도로 교통 공단처벌 기준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정지 형사처벌, 면허취소 측정 불응시 형사처벌, 면허취소※형사처벌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정지 형사처벌, 면허취소 측정 불응시 형사처벌, 면허취소※형사처벌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정지 형사처벌, 면허취소 측정 불응시 형사처벌, 면허취소※형사처벌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기존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도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또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던 처벌기준도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적발 3회시 가중처벌이었던 삼진아웃 제도를 적발 2회시 가중처벌인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며 음주교통사고 및 단순음주 3회 적발 시에도 운전면허 재취득에 제한을 두도록 변경되었습니다.음주운전 벌금 납부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 가납벌과금은 검찰청이 정한 벌금으로 음주 벌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나오는 가납벌과금의 경우 정식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를 받고 벌금을 바로 내면 벌금과 관련된 절차는 종결됩니다. 판결을 내린 후에 본납벌과금은 가납벌과금에 고지된 벌금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보통 벌금과 관련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가납벌과금 같은 벌금으로 가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가납벌과금이 확정되어 본납벌과금으로 바뀌면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와는 별도로 벌금 납부명령서를 미납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납부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전후로 본납벌과금이 조정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음주 운전 벌금을 지불 방법은 4개 있습니다.현금 지불 카드 내고 노역, 사회 봉사 등의 방법입니다. 노역은 마지막 수단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때 마지막 방법으로 사회 봉사는 벌금 300만원 이하 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요. 음주 운전 벌금 납부의 경우 혼용 납부가 가능하고 일부는 현금 일부는 신용 카드 또는 신용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현금 분할 지불의 경우, 가능한 대상이 정해지고 있습니다.기초 생활 수급자, 파산 회생 개시 결정자, 장애자, 편부모 가정 등들이 대상이라 현금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결국 신용 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의 재범률은 40%를 넘을 정도로 높아 관련 법의 실효성이 항상 논의되고 있습니다.음주 운전 단속이나 처벌 강화 등으로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음주 운전은 단속에 걸리지 않아도 범죄라고 생각하고 예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음주 운전은 절대~~네버하지 마세요!!음주운전 벌금을 내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현금결제, 카드결제, 노역, 사회봉사 등의 방법입니다. 노역은 최후의 수단으로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마지막 방법이고, 사회봉사는 벌금 3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의 경우 혼용납부가 가능하며 일부는 현금, 일부는 신용카드 또는 여러 신용카드 분할도 가능합니다.현금 할부의 경우 가능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파산회생개시결정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의 분들이 대상이므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관련 법의 실효성이 항상 논의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 강화 등으로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음주운전은 단속에 걸리지 않아도 범죄라고 생각하고 예비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음주운전은 절대~~ 네버하지 마세요!!